 조달청, 제경비율기준 발표
⊙ 조달청 집행시설공사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처음반영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설에 따라 이미 반영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포함 4대 국민보험이 공사비에 반영
건설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건설부문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기여
⊙ 고용보험료 적용대상(3억4천 --> 2천만원)확대
⊙ 일반관리비는 종전 일률적 적용에서 3개군으로 분류 적용
⊙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등의 요율은 종전비율로 유지
| 구 분 |
2003년까지 |
2004년 |
| 50억 미만 |
4.70% |
4.70% |
| 50억 ~ 500억미만 |
4.15% |
| 500억이상 |
3.60% |
| 구 분 |
2004년 상반기 |
2004년 하반기 |
| 토 목 |
1.40% |
1.37% |
| 건 축 |
1.48% |
1.46% |
| 구 분 |
2003년 |
2004년 |
| 1 등급 |
1.06% |
1.15% |
| 2 등급 |
0.74% |
0.84% |
| 3 등급 |
0.59% |
0.71% |
| 4 등급 |
0.56% |
0.6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