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개요

(1)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에 믾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렇게 추진된

사업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이어졌고 주무부처, 예산당국 그리고 건설공사 시공자들에게 까지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998년 말부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고(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었다.

(2)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대형공공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에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 이러한 타당성 조사는 시행시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고, 타당성조사는 사업주무부처가 시행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한다.

(3) 사업의 수요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잦은 사업비 증액과 사업계획변경을 초래하여 예산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4) 선진국의 경우 정부개혁과 재정개혁을 위해 공공투자사업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

500억원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의 순으로 반영하되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다음에 다음단계의 예산을 반영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500억원이상의 신규공공건설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②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업

· 국가 직접 시행사업

· 국가 대행사업

· 국고가 지원되는 지자체사업(국고 300억원이상 지원)

③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

· 총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등 사업추진 관련 모든 경비) 관리사업에는 국고뿐만 아니라 지자체사업, 민간유치사업도

포함된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방법론은

(1)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후 사업분석의 쟁점을 부각시키며

(2) 둘째, 수요·편익·비용추정을 통해 경제적타당성 분석 및 재무적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며

(3) 셋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평가등을 통한 정책적분석으로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며

(4) 넷째, 다중기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3.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1) 사업개요

① 사업계획서작성에 명기

· 사업계획이 불충분하면 조사에 많은시간비용 소요됨

· 사업계획이 너무 구체적이면 자체의 조사선행으로 시간비용 소요됨

②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추진경위 명기

③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는 수준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2) 지역의 기초자료

① 자연적 환경

· 기상조사 (지질,표고 경사 분석)

· 현지실사

②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구조 및 산업별 취업구조

· 지역 총생산

· 토지이용현황

· 교통현황 (교통사업)

· 산업분포현황 (산업단지)

4.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① 개략적인 총사업비 추정

· 건설비

· 보상비

· 시설구축을 위한 초기투자비용

· 유지관리비

· 시설개량비

② 경제성 평가 : 국가전체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비용을 추정하여 순현재가치 측정

· 편익/비용 비율(B/C ratio) : 미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순현재가치(NPV)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다.

순현재가치≥0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

· 내부수익율(IRR) : 내부수익율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수익율이 사회적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

(2) 정책적 분석

①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해당사업으로 발생한 생산량, 부가가치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 공공투자사업의 간접편익으로 분류

· 정책적 우선 순위 판단기준 제공

· 지역경제의 구조파악 및 지역간 연계효과 측정

· 지역내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결정자료 제공

②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 경제적 효율성만 기준시 지역간 불균형상태 심화(인구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다른지역으로 투자집중현상 초래 :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 지역 균형개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낙후정도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 낙후도평가의 지표 :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등의 자료적용

③ 재원조달 계획평가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사업추진 재원 (국가재정, 채권발행, 민자유치등으로 조달)

· 재원조달 계획은 가용재원으로 실현가능성 여부 평가 중요

· 가용재원조달 실현가능성이 낮으면 사업규모축소 및 재변경을 통해 경제성 재분석

· 국고지원은 산업연관 효과, 국가경영 효율증대등을 추가할 수 있는 분야 우선 순위

·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자본구조에 대한 검토와 기대수익율 수준, 타인자본 조달비용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정부재정 지원규모를 늘리는 분석 시행(NPV=0이 되는 수준 또는 편익/비용 비율=1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

④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개별법 및 기타계획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 지역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평가

(3) 사회적 할인율 설정

① 실질적사회할인율과 명목사회적할인율

· 명목사회적할인율 : 현금흐름이 경상가격으로 계상된 경우 적용

· 실질사회적할인율 : 현금흐름이 불변가격으로 계상된 경우 적용

· 명목사회적할인율 = 향후물가상승율전망치 + 실질사회적할인율(7.5%)

② 영국의 정부투자사업 : 6%의 실질할인율 원칙

③ 부문별 사회적할인율

·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출사업 : 8%

· 정부직접수행 철도·도로사업 : 8%

· 임산물 분야의 사업 : 3%

(4) 민감도 분석

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평가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내포,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대처 방편으로 시행.

② 공사비, 운영비, 수요 할인율등에 대하여 각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

5. 종합평가

사업추진여부의 최종판단은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야하므로 경제성분석의 계량화된 효율성과

정책적분석의 형평성 및 비계량화의 평가기준을 하나로 묶는 체계적인 분석모형의 정립이 요구된다.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하나의 틀로 종합분석하는 다중기준분석으로 경제성 및 정책적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구 분

예 비 타 당 성 조 사

타 당 성 조 사

1. 조사의 개념

·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

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조사

2. 조사의 내용

- 경제성분석

· 수요 및 편익 추정

· 비용 추정

·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 정책적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지역균형개발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재원조달

· 환경성

· 추진의지

- 기술적타당성 평가

· 입지 및 공법 분석

· 현장요건 조사

·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략

적인 수준에서 조사

· 경제성 이외에 국민경제적·정책

적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

들을 분석

· 검토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등으로 대체

· 실제 사업착수를 위하여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조사

· 검토대상이 아니며 다만 환경성

등 실제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

· 토질조사, 공법분석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3. 조사의 주체

· 예산당국(관계부서 협의)

· 사업시행부서

4. 조사 기간

· 단기간(6개월이내)

· 장기간(조사에 충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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